정부가 수입유모차와 다리미, 프라이팬, 위스키 등 FTA 관세 인하효과가 미미한 품목들을 점검해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오르거나 제품 용량이 줄어든 수입화장품이 그 대상으로 낙점됐다.

정부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발효를 계기로 그동안 가격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입화장품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수입화장품은 독점수입업체를 통한 유통구조, 소비자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낮은 가격탄력성, 가격·품질 정보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소비자가는 수입가의 약 7.8배에 달하며 수입업체의 마진율은 55.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브랜드의 남성용 로션의 경우 수입가가 2498원이었으나 소비자가는 4만5000원으로 마진율은 63.45%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은 한-EU, 한-미 FTA 발효 후 ‘관세 즉시철폐품목’ 14개 중 수입량이 많은 화장수(EU 5종, 미 2종)과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EU 1종)으로 백화점, 드럭스토어, 로드샵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별 판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가격·품질 정보에 근거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화장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유통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 검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입·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 한방화장품, 항노화 등 기능성화장품, 친환경·생체친화소재 화장품 개발 등 수입화장품과 경합할 수 있는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해 전략적 R&D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가격대별 품질 정보 등 심층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등을 통해 국내유통 화장품에 대해 허위표시·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의 모니터링과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